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및 분야별 심의관 방문 새만금 사업 등 도 역점사업 설명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지역공약, 지방비 매칭요구 등 쟁점사업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역량 집중

 새만금 SOC 구축 및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가예산 추가 확보 활동 집중 전개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부처 예산 편성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9일, 기재부를 방문,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포함된 주요사업의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기재부를 방문한 송 지사는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한 경제·사회·복지예산심의관과 주요사업 담당 과장 등을 만났다.

 먼저, 매년 평균 1조원 이상의 확보가 필요한 새만금 사업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0년 이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동시 준공을 위한 예산 5,60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현재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2016.12〜2017.12월)중인 '새만금 신공항'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비 예산 10억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핵심지역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매립,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새만금 공공매립 사업'을 위한 예산 146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더불어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VIP의 관심과 의지를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매년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임에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61억),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296억),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750억) 사업 등에 대해서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국가주도 시설 건립 등 전액 국비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지 1~3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예타 통과를 미루고 있는 '새만금 수목원조성(25억)',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20억)',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40억)'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예타통과와 사업착수를 위한 2018년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등 주요 현안사업으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10억)',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10억)',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165억)',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사업(3억)', '드림스퀘어 조성 프로젝트(84억) 등에  국가예산이 반영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에서는 9월 1일(금)까지 2018년 예산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전북도는 그 이전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후 지역 국회의원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단계에는 인적 네트워크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도정 주요현안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