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생들의 질 높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탄력적 학생수용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17일 전북도의회 유기태 교육의원(전주덕진, 익산)은 제2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전주시내 학교별 지원현황을 보면 제1지망으로 이미 학교정원이 넘은 학교가 15개교(전체학교 대비 40.54%), 미달교 22개교(전체학교 대비 59.46%)이어서 선호, 비선호 학교가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1지망 지원현황 대비 배정율을 100% 채운 학교가 14개교(전체학교 대비 37.84%)이고 반면 50%미만인 학교는 4개교(전체학교 대비 10.81%)이며, 특히 지망외 배정(6개교)이 무리하게 쏠림으로써 지난 2월에 민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의원은 2010년 5월 기준 ‘전주시내 2011년 ~ 2016년도 5개년 취학대상 아동수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및 타시도 인구유출로 인해 취학대상 아동수가 2011년 6,827명에서 2016년 5,640명으로 1,187명(17.39%)이 급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더욱 심각한 것은 신시가지나 개발지구로의 인구 이동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구도심지역 취학대상 아동수가 30%이상 급감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은 신시가지의 선호학교에 전․입학하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비선호 학교에서는 학생수를 유지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망외 배정을 받은 291명의 학부모들이 전주교육지원청에 전면 재배정을 요구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초기 재배정 불가 방침에서 여론에 밀려 전례에 따라 입학 후 6개월 뒤인 2학기 전학을 거론하다, 결국 4월부터 거주지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중심을 잡지 못하고 원칙 없이 갈팡질팡한 대처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불편사항들은 교육청이 변화된 교육환경과 교육수요자의 바람에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 행정편의주의로만 대처했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유의원은 대안으로 현행 4개 학군으로 구성돼 있는 전주시지역의 학군을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도심지역 취학아동수 및 신시가지 개발 등을 고려해, 1994년도부터 적용된 현 학군을 이제는 적극 재검토해 탄력적으로 재조정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