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작물 계약재배에 따른 가격변동 시 농가의 실익을 보장해 주고, 농작물의 유통 및 판매사업, 시장개척 등을 통해 농작물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임실/민주)은 17일 제2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농작물의 생산기반조성과 마케팅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시켜 시장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 나간다면 미시적으로 농민들의 수익보장, 거시적으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택성 의원은 도내 ‘농작물 계약재배 및 유통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계약재배시 농협의 계약재배사업이 시작되는 시점보다 더 이른 시기에 산지유통인들은 계약을 시작하고 농협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 생산자와 계약하는 경향이 있어 농민들은 농협보다 산지유통인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산지유통인들은 계약 직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농작업단을 통해 포전관리, 재배, 수확과 출하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노인부부가 대부분인 농가에서는 산지유통인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농가의 실정을 얘기했다.
따라서 농민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이 겸비된 법인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주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가칭 ‘산지마케팅 전문법인’을 조직해 농작물에 대한 계약재배 및 유통, 상품화, 시장개척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재배에 있어 계약시보다 실거래가가 매우 높게 형성됐을 때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일정부분은 적립함으로서 손실 발생시 해당 기관의 손실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작목에 대한 계약 시 당초 1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출하시기에 가격이 1만 8천원으로 형성됐다면, 1만 5천원은 농가에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비와 손실 발생시 사용할 자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도에서 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조직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