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경찰서는 25일 경찰서장실에서 경찰서장과 언론인·교수·변호사 등 시민위원 5명이 참석해 경미형사 범죄 및 즉결심판청고 사건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는 저작권법 위반 및 절도 사건의 피의자 2명의 처분 감경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2인 모두 감경 처분을 받았다.

 심의 대상자들은 각각 아르바이트생과 자영업자로 소액절도와 저작권 침해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있어 감경처분을 받게 됐다.

 함현배 덕진경찰서장은 "이번 위원회는 기존 절도나 폭행 등의 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그 심사 대상 죄종의 외연을 넓힌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덕진서 경미범죄심사위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죄종을 불문하고 과도한 형사처벌에 의해 시민의 인권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