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 이전에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금지’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군산1)는 오늘 2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를 방문해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신고합니다’라는 제하의 신고서를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 명의로 접수된 신고서는 피신고자인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간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고서는 현대중공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행위(선시공후계약)와 협력사 기성금 삭감으로 대기업 단가 절감 구조로 파악되는 물량팀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물량팀은 협력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시 계약금액의 25%를 관리비로 공제하는 계약을 진행해 안전문제와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7월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 되면서 대량실직과 협력업체의 폐업과 줄도산의 연쇄효과로 지역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어 현대중공업에 대한 군산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다. 만약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지역여론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의 이면에 경영권 승계 작전이 감추어져 있다는 일각의 의혹과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해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인건비 경쟁력 저하를 명분으로 운영되어 왔던 물량팀이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의 악순환의 원인이다”며 “이러한 불법 인력운영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어도 경제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군산조선소 상당수의 물량팀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과 퇴직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불법 물량팀 운영의 후유증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인 적폐청산의 선봉장인 공정위가 재벌에 대한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현대중공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