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국정과제 관리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한다.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에 대해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반기별로 주요성과를 종합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는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평가인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매년 종합 평가한다.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조사·분석하여, 각 부처가 국민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 준비를 8월중 마무리 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전체 182건 중 154건(85%)을 2018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한다. 

특히, ‘4대 복합ㆍ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한다.

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