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세워 근로자들의 소득향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에서 8% 정도였던 최저임금 인상폭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폭 예상 수치가 약 2배 가까이 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합의 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당장 2018년도 최저임금부터 1만원을 적용해야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긴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 성장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 못하는 기업이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한계 직전 상태까지 돌입한 가운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직격타를 날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납품단가 노무비연동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년 간 매년 7·8%씩 최저임금 인상이 진행됐으나 이들 인상폭이 납품단가에 반영된 중소제조업체는 절반 수준(57.1%)에 불과해 하도급 업체에 노무비 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방안의 필요성에도 힘을 실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소득 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영세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7%에서 6%로 인하,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 주휴수당 지급액 50% 지원 등 세제.자금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노동계 측은 생계유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최저임금 수준은 가구생계비는 커녕 비혼 단신 생계비의 7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고 2·3인 가구생계비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에서 40% 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제성장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노동소득분배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평균치는 5.86%인데 반해, 노동자 명목임금상승률은 3.13%에서 3.75%에 그쳐 양 수치 간 격차는 2.12%에서 2.73%에 달해 '임금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