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관심을 호소하는 공개 청원을 시작해 파문이 일고 있다.

차성안(40, 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방법언 군산지원 판사는 지난 6일 새벽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개시했다.

차 판사가 말하는 판사 블랙리스트는  판사 블랙리스트는 대법원이 판사들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개진한 판사들의 정보를 관리한 자료를 말한다. 현재 일선 판사들과 법원 공무원, 시민단체까지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의혹에 대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하는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사실 무근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차 판사는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탁된 A판사의 직을 건 용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면서 "이후 3~4개월 동안 판사들이 힘들게 싸워 지난달 19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결의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배수진을 치는 심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다음 행동에 나설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부와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무관심과 냉소에 묻힐까 두렵지만, 용기를 내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청원합니다"고 호소했다.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인 차 판사의 온라인 청원에는현재까지 1만명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