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5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의원들의 불참으로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질의에 나선 국민의당 의원들은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 ‘주거급여 증액’, ‘코레일과 SR 통합 및 SRT 전라선 노선 확충’ 등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경환 의원은 국토교통부(LH)가 조성한 토지에 공급한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주 하가지구, 광주 첨단지구, 여수 웅천 등 국민의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있는 부영아파트의 임대료를 사례로 들어 눈길을 끌었다. 

(전주 하가지구의 부영아파트는 18평(59.97㎡) 규모의 경우 당초 임대 계약은 보증금 9200만원, 임대료 30만원이었지만, 연 5％ 인상으로 9660만원에 월 31만5000원이 됐다.) 

이어 김현미 장관에게 기존 임대료 신고제를 개선해 사전신고(승인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고, 김현미 장관은 사전신고가 필요하며 국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최경환 의원은 전주병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연 5%임대료 인상을 2년에 5%로)을 소개하며, 김현미 장관에게 임대료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답변을 이끌었다.

주승용 의원은 코레일과 SR(수서발 고속철도) 조직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난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진행된 민자 추진으로 철도 공공성만 훼손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수서발 고속열차(SRT)에 전라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질의에 나선 정동영 의원은 코레일과 SR 통합으로 효율이 개선 될 뿐 아니라, 국토 교통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을 소개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주거급여 관련 질의에 나서며, 윤영일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을 인용, 주거급여 평균 수급액이 11만905만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최소 34만 가구가 평균보다 낮은 수급액을 지원받는 문제가 있다며,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 ‘주거급여 증액’, ‘코레일과 SR 통합 및 SRT 전라선 노선 확충’ 등 사안에 대한 발언 마다 서로 격려하며 즉석에서 자료를 교환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상임위원에서 다루는 추경예산은 민생과 직결되고 시기적으로 국회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좀 더 원활한 국회운영이 되기 위해 여당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고 야당은 국가 예산이 민생을 위해 쓰이는 지 집중해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