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분쟁 급증

공정위로부터 갑질 제재 받은 업체는 지난해보다 4배 증가

  커피,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 본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난해의 네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이다.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했던 것을 봤을 때 제재 건수가 무려 네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세곳과 토니모리 등 총 네곳이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 외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은 아홉곳은 경고를 받았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 건수는 지난해에도 연간 593건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특히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갑질' 논란에 시끄러운 상황이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정 회장은 이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밖에도 프랜차이즈 본사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BBQ 등으로 연일 시끄러운 치킨 업계도 가맹점과 본사 관계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증가는 가맹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과 비례한다.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고용시장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취업에 실패한 노동자들이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