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허용사유 확대' 방침에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대물변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오히려 대물변제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늘리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요청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에도 발주자가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전건협이 반대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데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각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잇따라 의견제출,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합의나 발주자의 파산 등의 사유를 포함해 대물변제를 인정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법령 개정안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4월 개정한 법률개정 취지인 수급사업자의 수용 의사 여부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과 정면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정된 하도급법에 중소업계는 큰 기대를 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허무는 반대되는 의견"이라며 "대물 변제 예외적용을 원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유들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