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더불어민주당)이 6월 9일(금) 제34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간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혼과 자살, 가정불화와 파괴 등 그 폐해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하루속히 정규직화하고 외주 용역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원청, 각급 학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1,424명, 외주용역으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총 1,235명, 용역비는 224억으로 제출됐는데 용역인력 직접고용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고, 대부분 최저시급인 6,47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는 생활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 금액은 단순계산해서 1인당 연봉 18,137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급 9천원이 넘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액수이다.

한편 전라북도의 경우 2016년 단순노무 231명 등 총 1,024명으로 추산됐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외주용역의 직접고용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는 도와 출연·위탁기관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부담 등 세부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하고 외주용역의 경우는 60세 정년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문제와 계약기간 만료 이후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승환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외주 용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상황과 예산 및 인력 운용 탄력성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