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상태가 전국 최하위 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공공건축물들의 고정 유지관리 비용에만 1,496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 1)은 제344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전북도와 14개 시·군중 도본청,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안, 장수, 임실, 부안의 경우 공무원 인건비가 시군 자체수입보다 무려 2배나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도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또한 장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이 29.5%로 전국 최하위이고, 정부 보조사업 비율은 53.3%, 전국 1위로, 중앙재정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 보조 없이는 현상유지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장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헌법개정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 강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전에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됐을 때 감소할 수 있는 재정 감소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 의원은 “이렇게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자체수입 대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지출 비율이 20%가 넘는 지자체가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총 6군데나 되며, 이는 지난 2014년 도정질문 때 조사한 결과보다 무려 3배가 증가한 것”이며, “특히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새로 지은 공공건축물만 총 253개동, 연면적 24만 2,636㎡이며, 취득가액을 건축비로 보았을 때 지난 2년여 동안 건물 신축에만 3,676억4천7백만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의원은“지자체장들이 시군의 재정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식의 치적성,선심성 건축사업을 진행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해 전라북도가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소유한 공공건축물은 4,847동이며 371만7,878㎡의 면적에 유지관리를 위한 근무인원이 2,049명, 인건비, 시설보수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총 1,496억 6천7백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의원은 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공공건물 증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공공건물들의 유지관리를 위한 고정비용이 매년 증가되어 재정이 악화된 이유에는 전북도가 지도 감독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각종사업들의 재정투자심사를 보다 강화하여 공공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신규사업을 필터링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각 시군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며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서는‘전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화 된 공공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각 시군의 재정실태에 맞는 건축물 공유재산 유지관리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의 사용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을 DB(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여 재정투자심사 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