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호근 의원(고창 제1선거구)은 8일 제344회 정례회를 통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호근 의원은 “2017년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는 2017년 권고안 대비 77-79%에 머물고 있으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권고안 기준 64.8%에 불과하고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에게는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처우개선과 보수수준 취지에 위배하는 것으로 기준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매칭사업 자체가 불합리한 정책이고 규칙위반임으로 여성가족부에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어야 하고 그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의원은 “향후 타 법률에 위배되는 매칭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관련 부처와 시·군에도 위배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송하진 지사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종사자인건비 권고안에 맞춰 인건비를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