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이환주 시장)는 민선 출범 22년만에 지방채 없는 ZERO도시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남원시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민선1기(1995년) 출범당시 648억원에 달했지만 수자원공사에 일부 이전하고 2014년말 243억원, 2016년말 81.5억원이 남아 있어 이번 제1회 추경에 전액 반영하고, 지난달 31일 조기 상환해 채무없는 도시를 달성했다. 

행정자치부 재정공시 사이트인 ‘지방재정365’에 의하면 2015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총 27조 9000억원에 달하였으며, 이중에서 전북지역 총 채무는 1조3,850억원이며 남원시의 경우는 192억원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대한민국의 총 가계부채는 2015년도말 기준 1,257조, 가구당 부채는 작년 3월말 기준 6,65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가구당 부채의 심각성은 국가 전체 재정 부담은 물론 각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이번 남원시의 지방채 제로 달성은 지방재정 건전성 운영에 모범을 보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남원시는 2015년부터 실질적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모든 지방채무와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남원시와 온새미로(예산동아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채 ZERO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로 나타났다.

남원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전액 조기상환했다.

채무혁신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집중호우피해복구 지방채 28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전북도 지역개발금으로 발행한 4%의 고이율 지방채 북남원IC 진입도로, 신역사대로개설, 춘향골체육관건립 등 총 81억5천만 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의 저이율 지방채로 차환했다.

 2016년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암 제3농공단지조성과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등 110억원을 조기상환했다. 또한, 금년 5월말 채무잔액 81억 5천만원을 전액 조기상환하여 총 27억500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얻었다.

이환주 시장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건전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중점투자하여 시민을 위해 재투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