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100억〜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 대신 시장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를 쓰고 있다. 

  하지만 과거보다 공사비가 4% 가량 깎여 건설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2년 전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하고도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조속한 가격 현실화를 미루고 있어서다.

  또한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률은 2000년 이후 17년째 제자리다. 공사규모에 따라 80〜87.745% 수준으로 못박혀 있다. 반면 같은기간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 건설공사비지수는 108% 올랐다. 

  최저가낙찰제의 저가투찰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1년여만에 낙찰률이 눈에 띠게 떨어졌다. 지난해 1분기 81%대였던 평균 낙찰률이 지난해 4분기에는 79%대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7개 단체가 지난 29일 청와대와 정부기관, 정치권에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건설산업계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표준시장단가 확대와 공공공사 낙찰률 문제,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지급 등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담겼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1 수준으로 대폭 줄고 공공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체의 약 30%이상이 거의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며 "수익성 없는 곳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고스란히 하도급인,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고와 관련업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의 품질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증가, 나아가 실사용자인 국민의 생활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되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등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구체적으로 100억〜300억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도입,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기초금액의 ±2%) 마련, 적격심사제.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상향,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미지급 개선 등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특별팀(TF)을 꾸리고 공사비 실태조사와 산정체계 및 입낙찰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