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새 정부 첫 편성예산인 ‘2018년도 국가예산 본예산’ 확보와 도정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서로 협력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전북도당 주관으로 김광수 도당위원장과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과 안호영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 1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등 도정 수뇌부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 기재부 제출기한(5.31)을 앞두고, 2018년 국가예산 6조원대 달성을 위해 부처에서 예산반영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쟁점사업과 도정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2018년 국가예산으로 총 989건에 7조 1,590억원을 요구, 부처에서 5조 5천억원 정도 반영(5.25일 기준 잠정 집계, 변동가능성 있음)을 검토 중인 상황으로, 추가반영이 필요한 4개 분야를 타킷으로 선정, 부처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 지방비 부담요구 사업과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 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부처 타당성 용역결과물 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 16개이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건설, 수질개선 등 과소·미반영된 10개 사업이다.

농생명, 토탈관광, 탄소 등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예타 선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예타 선정), 발효 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식품, 종자, 농기계, 미생물, 새만금 첨단농업) 육성 사업,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 등 16개 사업이다.

예타통과 대응사업은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3개 사업과 2017년 중 예타신청이 계획된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플랫폼 및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등 3개 사업이다.

또한, 도정현안으로는 대통령 전북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 정부계획 반영, 예타 통과 등을 설명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에 SOC를 비롯한 농림, 산업분야 예산은 줄이고 신규 사업 억제와 계속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조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해 보다 정치권과 도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피력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