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20대 총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김생기(70) 전북 정읍시장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훨씬 큼에도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다"며 "이 같은 발언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모 산악회의 등반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더민주가 잘 돼야 정권교체이 희망이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하 후보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시장은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중죄를 졌다고 결정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고 당시 정국의 위중함이 심각해 당원들에게 한 이야기일 뿐"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