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하순부터 '갑(甲)질'로 불리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도급대금을 물품 등 대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발주자가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 등 법령에 규정된 예외사유만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차단하고 대물변제 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등 내부고발자를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포상금을 받으려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을 비롯,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행위를 내부고발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포상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내부고발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신고 및 제보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공정행위 적발력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신고 포상금은 과징금 부과건 기준 최대 1억원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앞서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물품 등 대물로 변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달 개정된 하도급법은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금지의 경우를 비롯, 관련법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이나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대물변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없으면 대물변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대물변제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