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전주시의회가 기어이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짓밟고 시의회의 도덕적 권위와 공신력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전라북도당은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전주시의회가 문제의 시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1개월 출석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확정한 것은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후안무치한 ‘제 식구 감싸기’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가나자와시 친선 방문 당시 발생한 김윤철 시의원의 ‘가미카제 만세’ 망언사건에 대해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본인 스스로의 의원직 사퇴나 시의회 차원의 제명처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는 전주시민 다수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며 선출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질과 관련한 당연한 요구이다.
야3당은 ‘가미카제’까지는 확인됐지만 ‘가미카제 만세’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징계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듣는 이들까지 민망하게 만드는 치졸한 궤변일 뿐이다. 정녕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다면 무혐의면 무혐의이지 ‘1개월 출석정지’라는 징계는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들은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당리당략적인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이 여론의 거센 비판에 떠밀려서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조치를 공언해놓고 뒷전으로는 시의회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한 의혹이 짙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사석에서는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일제히 윤리특위 출석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잘 안난다’는 식으로 발을 빼는 행태는 민주당 내부의 종용이나 묵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도 남는다고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의 행태에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혀둔다. 본회의 진행 도중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돌연 비공개회의를 선언하고 참관방청중이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내쫓는가 하면 문제의 망언을 증언했던 이옥주 시의원의 신상발언을 뚜렷한 이유 없이 제지하는 등 비민주적인 의사진행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조 의장 스스로 “이번 일과 관련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사태에 가장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야3당 대표들은 은 “이번 사태가 지역주의에 기반한 민주당 독점구조의 폐해와 민주당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지방정치 독점을 막고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