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높은 복지수요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탈피하기 위해,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 11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사회복지재정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대안은 높은 복지수요 해결위해, 아동과 중고령 빈곤층에 집중하고, 차등보조율 개선해 복지재정 불균형 해소하며, 지방세수감소, 사회복지시설 예산투입 개선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올해 전라북도 사회복지재정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것으로 분석됐고, 16개 시도의 평균재정자립도는 52.2%, 하지만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4.6%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 평균 복지수요자의 비율이 22.9%인데 반해 전북은 31.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로인해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인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지역의 복지수요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체재원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슈브리핑은 이를 해결하기 먼저, 높은 복지수요에 대응해 아동빈곤과 중고령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탈빈곤 인센티브제도를 제안했다. 아울러 중고령 빈곤층의 취업 및 창업관련 욕구와 시장수요를 파악해 틈새시장에 저소득 빈곤계층을 유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도의 사회복지예산 중 50%이상이 저소득빈곤계층에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인구 감소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5세에서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 빈곤인구는 2003년에 비해 2009년 현재 14.2%증가했고, 40세에서 60세까지의 중고령층 빈곤율도 같은기간 17.5%나 증가해 이들에 대한 탈빈곤정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전북 복지재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지방세수의 감소다.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재정에 이전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해주는 이전재원은 이명박 정부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고, 특히 2009년을 기점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며 이전재원비는 426억원이 감소했다.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그 재원의 상당부분이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내국세를 인하해 지방으로 교부되는 이전재원의 세수입이 약 30조 감소했다.
연구진은 “전라북도의 향후 복지재정은 높은 복지수요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불합리한 재정투자를 효율화하고,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긴요한 곳에 지출하는 선순환구조로 재편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에 대해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대안이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