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은 15일 “2017년 5월 9일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교체됐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촛불로 촉발된 하나의 명예혁명이다”고 평가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역사에도 명예혁명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린 김 교육감은 “촛불을 든 국민뿐 아니라 촛불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도 대통령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해 명예혁명을 일궈냈다. 이 분들도 같은 국민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세워나갈건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는 교육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분야에서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개혁대상이 있었고 국회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지방교육행정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틀어쥔 채 지시에 따른 교육행정을 펼쳐왔다”는 게 김 교육감의 진단이다. 특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과목이 바뀌고 국사교과서가 국정화로 바뀌는 등의 폐해도 교육의 정치화, 교육의 사유화에서 비롯됐다는 것.

김 교육감은 “현재 정부는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총론, 각론 거의 갖춰놓고 있다는 판단이 선다. 그 중에서도 유?초?중?고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는 것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유 초 중 고 교육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때 교원의 법률상 신분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공립교원은 법률상 국가공무원으로 돼있는데 유 초 중 고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게 되면 교원 신분도 지방공무원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지금 국민이 명예혁명을 일으켰는데 교육계는 국가공무원 신분을 마치 기득권인 것처럼 붙잡고 있어서는 국민, 아이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 사안이 매우 민감한 것이긴 하지만 교육계가 인식의 전환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한 데 대해 ‘아주 잘된 일’이라며 환영했다.

김 교육감은 “국정역사교과서에 예산 42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산낭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역사교육의 정권 독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운 정부 체제에서 중앙정부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전북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잘 유지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