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건식(72) 전북 김제시장에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2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집행유예 형을 받았지만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제시로 하여금 업체로부터 가축면역증강제를 고가로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1억80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김제시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축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제시를 위해 1억원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이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시장은 재판 직후 "모든 것이 제 불찰이며 부덕의 소치"라며 "김제시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변호사와 상의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 정모(63)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가가 높아 농가 선호도가 낮고 불공정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등의 방식으로 사료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또 시 예산으로 별도 구매가 불필요함에도 정씨의 회사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업체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2009년 9월과 지난해 1월 각각 현금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이 시장의 아내를 통해 이 시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