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층 강화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시는 2017년도 상반기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14분기에만 총 130여건에 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추징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토지구입과 건물신축 관련 취득가액 누락 취득세 등 9300만원 △지방세감면 관련 고유목적 미사용과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2억9000만원 등이다.

일례로, A법인은 공동주택 부지조성 과정에서 토지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8200만원이, B법인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으로 8400만원이 추징됐다.

이와 관련, 시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6억원 이상 대형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위주로 100곳을 선정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방세 취약분야인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목적 외 사용 여부조사, 상속재산 미신고분에 대한 조사 등 사례를 기획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신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은익·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지방세 신고제도 사전안내로 행정의 신뢰기반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방문조사는 최대한 지양하되, 비협조적이거나 허위 및 비과세·감면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