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세난과 소형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아파트’와 ‘소형아파트’ 공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의원(민주/전주)은 제27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세난과 소형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전북 주택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종철의원은 LH공사가 나서지 못하고 민간건설사가 중소형 평수를 짓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에서 임대아파트와 소형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난 속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 서민들이며, 전세난이 장기화되면 무리하게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이들로 갈수록 가계빚이 급증해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실제, 예금은행에 비해 고금리인 비은행기관에 상당한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이 몰려있는데, 대출수요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입주요건 완화 등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으로, 전북도의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과 수요예측을 정확히 분석해,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의원은 주택정책에 있어 행정기관의 역할은 주택의 수요예측을 비교적 정확히 하고, 공급처를 물색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데 있다면서, 택지가 부족하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택지를 구해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전북의 싱크탱크인 전북발전연구원을 활용해 향후 10년 동안의 전라북도 주택정책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었더라면 지금 이 지경까지 몰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의원은 정부에 LH공사가 있다면 전라북도에는 전북개발공사가 있다면서, 개발공사를 활용 서민 임대아파트와 소형아파트를 건설해서 전세난과 소형아파트 공급 부족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는 서민주택 공급차질이 빚어진 사유로는 크게 3가지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토지주택공사 통합에 따른 사업지구구조조정으로 소형임대아파트 공급차질과 2007년 경제위기 이후 도내지방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민간부문 서민주택공급 대폭 축소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북개발공사의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에만 치중하고 대량공급 위한 자본금 확충치 못한 결과로 분석되기 때문에 서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