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가미카제 만세’ 망언사건의 당사자인 김윤철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1개월 출석정지를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윤리특위가 고작 ‘출석정지 1개월’을 결정한 것은 터무니없이 경미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0일 국민참여당 전북도당은 문제의 망언이 전주시민의 자존심과 의회의 품위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며 시의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기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90여일이 넘도록 전주시민이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문제가 전주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을 고려했고, 또한 이 사안이 특정 정당들 사이의 정쟁으로 왜곡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물론 이번 사안에 처리과정에서 윤리특위가 겪었을 고민과 부담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당시 김 의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만찬자리에 동석했던 동료의원들의 증언거부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의 책임이 전적으로 윤리특위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특위 출석 증언을 거부했거나 “본 것 같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한 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민사회 각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설령 공식적인 증언확보가 불충분했더라도 당시 동석했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사석에서는 문제의 망언이 있었음을 시인했다는 점, 당사자인 김 의원이 변명이 오락가락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공은 내일(11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우리는 전주시의회가 이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윤리특위가 상정한 ‘솜방망이 면죄부’를 시의회 본회의가 그대로 의결한다면 이는 실추된 전주시민의 자긍심과 시의회의 품격을 다시 한 번 짓밟는 처사로서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판과 공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