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호의원(남원시/순창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은 10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연구학교 지정·취소 관련, 전북도내 일부 초등학교 통학구위반 조치 및 학생들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며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정호의원은 오늘의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학교현장과 교육당국은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7차에 이르는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의 방향전환을 모색했고,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으로 1951년 연구학교 규정이 제정된 이래 해마다 각종 연구·실험·시범학교(이하 연구학교로 표기)를 지정해 운영해 오는 등 내실을 기해 왔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2011학년도 연구학교 운영방안을 놓고 지정·취소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며 더욱이 이와 관련한 공문 발송 시기를 두고 교육청과 학교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일선 학교들의 볼멘소리가 높다고 김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10일 전북교육청은 ‘연구학교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도내 연구학교는 760여개 학교 중 308개교로 필요 이상의 많은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학교의 운영도 형식적이어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연의 연구학교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많았다. 따라서 연구학교의 폐단을 막기 위해 2010학년도로 이를 종결하고 2011학년도부터 도교육청 신규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열흘 후 12월 22일 도교육청은 새로운 연구학교를 더는 만들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연구지정 학교들의 반발을 우려, ‘29개의 연구학교를 신규로 지정한다.’라는 새지정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그러나 또 다시 연구지정 반대 학교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12월 29일 지정 취소 공문을 다시 발송했고 지정 취소 재확인으로 상황은 종결된 듯싶었으나 하루 뒤 도교육청은 “도지정이 아닌 교과부와 타기관의 연구학교에 대한 공모는 계속 이어간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발송하는 등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원칙과 기준 없이 하루가 다르게 연구학교 지정과 취소가 번복되면서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연구학교의 지정 계획이 번복돼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은 없어야 되겠지만 2011학년도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변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