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버스 운송수입금(현금 수입)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전주시가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는 운행률 80%의 조건을 달고 보조금중단 방침을 밝힌바 있는데 운행률 80%의 의미는 무엇인 지궁금하다”며 “버스업체 대표들은 버스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시가 응당 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관리감독해오고 있는 주체이기에 수입금과 보조금 내역에 대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낱낱이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서 의원은 보중질의를 통해 “2006년부터 근거 없이 지원된 보조금 75억원은 반드시 환수조치 돼야한다”며 “김완주 전 시장시절 경전철 도입추진사업 과정에서 버스업체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에 김 전 시장은 버스업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경전철 도입 시 예상되는 버스업체의 경영수지악화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연 15억원씩의 보조금을 약속하고 집행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는 경전철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당연히 이 보조금은 경전철도입이 최종 무산됐던 시점부터 중단되고 앞서 지급된 보조금도 환수됐어야 하지만 이 보조금은 2010년까지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하진 시장은 “운행률 80%의 의미는 시내버스만의 운행률을 말하고 이는 사측에 노측과 협상을 통해 정상운행을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며 “80% 수준이면 지간선제와 일부노선 조정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은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회사 측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의 집행 후 회사 측으로부터 정산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2010년 11월2일부터 3일까지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한 바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송 시장은 “앞으로 버스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 공개는 타지역의 사례 검토, 기타 제도적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구심을 해소해나가겠다”며 “전 김완주 시장의 재임기간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대답하면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해서 소상히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