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마련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여성.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부문부터 육아휴직 같은 복지공약, 중소기업 및 미래인재 육성 등의 공약은 현재 우리 경제에 요구되는 것들이다. 

  소요재원이 조단위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지만, 각 후보의 재원조달 방안은 '세출.지출예산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공개된 대선후보들의 재원마련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무리하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국가재정 사용의 우선순위가 엉키는 결과를 불러와 기대한 만큼의 정책적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언적 공약'에 따른 경제적 후폭풍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19대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 자신이 내놓은 공약을 실행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당 대선주자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4명이 법인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면서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조세의 누진성 강화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첫 번째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조세 정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평성 문제"라며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감세를 들고 나왔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