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분산배치 의지있나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지역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빅딜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남 지역 언론에 따르면 고위층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LH공사를 일괄이전하는 대신에 경남이 12개 이전예정 기관중 일부를 전북에 양보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국토해양부도 이같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경남으로 오기로 한 공공기관 중 일부를 전북으로 옮긴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LH공사가 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따로 보상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같은 빅딜설은 지난달 8일 민주당 최규성 의원의 "정부가 LH를 진주 혁신도시로 일괄이전하고 LH공사를 유치하지 못한 전북지역에 대해 특별한 보상책을 마련해 주는 방안을 추진되고 있다."는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북과 경남의 주장에 대해 "그러한 측면도 고려하겠다", "옳은 것 같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채 양 도의 합의만을 유도하며 유동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양측은 분산배치안과 일괄배치안으로 팽팽히 맞선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양측의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을 제시하고 연말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여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경남 이전설이 언급되면서 전북도민들의 불만이 폭발해 총궐기대회까지 개최됐다.

LH유치 전북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분산배치원칙에 조속히 이전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낙후될 수는 없는 만큼 LH이전 만큼은 반드시 전북 몫을 사수해야 한다"고 범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LH이전 결정은 협의가 필요한 지역발전위원회 26명의 위원 가운데 민간 위촉직 17명의 임기가 만료돼 신임 위원 선임과 위원들의 업무파악 등을 고려할 때 연말 이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