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는 지난 12일 오후3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나영민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1회 경미 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자들을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범행동기, 연령, 반성여부,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범죄 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하순쯤 우연히 마트에 장을 보러갔다가 바구니에 들어있던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김 모씨에 대해 즉결심판청구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편, 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을 비롯해 인근 영동 문수종 변호사, 무주 김충식 법무사 외 내부 계장, 과장 등 6명으로 구성으로 했다. 

나영민 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형사입건하기보다는 즉결심판 처분 등으로 선처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