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제201회 임시회를 열고 시급한 지역현안 등을 처리 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4일 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배형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불용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우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행자부장관, 각 정당대표에 송부했다.

이날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행정 및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2 상태에서 오히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5분 발언에 나선 배형원 의원은 “오룡·금광지역은 송창동 지역과 함께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지역으로 50~60년대를 연상케 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있어서 사각지대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산시 도심고지대 열악한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장·단기 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은 이어 “전라북도 예산심의에서 학생안전강화학교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군산에 있는 학교 총 16곳에 ‘학교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등하굣길과 학교안전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군산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지도사’는 안전한 보행방법 및 등·하굣길 안내, 학생들이 유해 장소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할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교우관계 상담사 역할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난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적극 도입을 주문했다. 

/군산=김판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