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소방공무원도 불법주정차 단속해야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시 긴급 출동해야 함에도 소화전 주변 또는 골목길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화재 진압과 피해자 구조에 불편과 어려움을 주어 더 큰 피해를 입게 하는 것 처럼 죄악이 없고 더구나 환자후송, 화재진압, 사건 현장 긴급 출동하면서 경광등과 싸이렌을 취명해도 피양할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고 추월차로인 1차로 상을 그것도 추월차로인지 주행차로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앞 만 보고 진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너무나 많다.
자동차 운전에 기본과 예절이 없는, 아니 잘못 배워진 운전자들로 인해 자기 가족과 자신 그리고 내 이웃에게 더 큰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가 너무나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2011. 1. 1일부터 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 권한을 갖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었고 3. 31일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4. 1일부터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권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각 센타 별 4-6명의 소방공무원이 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금지 구역 즉,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위반 차량과 주택가 이면도로 즉, 다른 차 옆에 두 줄로 주차하여 뒷 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그리고 소방차량 긴급 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주정차 금지 지역에 주정차 차량이 되며, 중점 단속 지역은 화재 등 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는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상가 주택 밀집지역 주변 도로 및 진입로, 기타 화재 취약 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가 된다.
따라서 소방통로상 또는 소화전 주변 등 위와 같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160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35조 규정에 의해 차량 견인까지 하게 되고,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제 5조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자동차 운전자라면 면허 취득시 필기시험에서도 배운 것 처럼 긴급자동차의 정당한 긴급출동 상황을 알았거나, 수시로 전방은 물론 좌우 그리고 후사경을 통해 후방 상황을 확인하면서 긴급자동차가 뒤를 따라 올 때 당연히 우측으로 피양 또는 일시 정지하여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운행을 방해 또는 진입을 못하게 할 경우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일시적인 편의만 추구하기에 앞서 민주주의 시민 권리이자 의무인 긴급자동차의 긴급 업무에 방해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는 이 기회에 개선되어야 하며,
내 자신이 별다른 생각 없이 주정차한 행위로 소방차량 등 진급자동차의 진행과 진입을 방해 또는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운전자의 당연한 기본 자세이고 선진교통문화 국민의식으로 발전한 다는 점을 잊지 말자.
/정승준 무주경찰서 경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