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조사한다.

전주시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로 측량돼 현재는 변형·훼손되고 실제 토지와 맞지 않는 종이지적도를 현대의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완산구 삼천 3동 모과·석산지구 422필지(24만5000㎡)와 덕진구 용정동 용정 1지구 424필지(19만4000㎡) 등 총 846필지(43만9000㎡)다.

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196명)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를 지정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5월까지 측량대행자를 선정한 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 해소와 땅값 상승 등 경제적 가치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