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4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상에서 택시비 문제로 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새벽 "택시요금을 못 주겠다"면서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찰관 3명은 뺨을 맞거나 팔목을 뜯기는 등 상처를 입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하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형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