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 등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오전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교육부 폐지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서 교육부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속성, 대학교육의 자율성 확대 등 교육부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해숙 의원이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양용모 의원을 비롯한 전북대 반상진 교수,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 전북일보 조상진 논설위원, 전교조 김재균 정책실장,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정재균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교육부 폐지, 교육부 기능 축소,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양용모 의원은 "국정교과서, 학교총량제, 교육부 개.돼지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삼고 있는 교육부는 적폐돼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 2010년 직선제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했음에도 정부는 분권이양하지 않고 있다. 결국,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찬성한다. 하지만, 교육부 폐지는 논란이 일 것 같다"면서 교육부 폐지를 신중하게 접근했다. 

  반상진 교수는 "교육부의 관료중심 체제가 교육문제로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사결정의 다변화를 꾀하게 위해 국가차원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호성 교수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해 교육부 폐지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교육의 지속성.중립성.자율성 등을 위해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폐지보다 기능을 축소해 국가교육의 시스템 관리.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균 실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과도기임을 인식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관할한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재균 팀장도 "일관성.안정성이 필요한 교육임에도 교육부는 정권에 휘둘리고 있어 적폐해야 한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 국가교육을 총괄하고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유.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