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9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올해 5월 22일 만료 예정이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특례법이 연장 시행되면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에 부적합해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라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다.

특례법에 따르면 분할 신청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연장으로 많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예상된다."며 "재산권 행사를 원하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