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김제시 규제개혁 조례 정비가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탄력을 받아 개선의 급물살을 탔다.

김제시는 29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이승복 부시장 주재아래 관련 7개 부서별 담당회의를 개최하고 19개 조례 속에 숨어있는 규제내용과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강력하게 제·개정 추진에 나섰다.

정비 대상 19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초 법제처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전수조사 실시로 발굴한 것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것이다.

앞으로 대상조례는 조례안별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의원간담회 및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정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강조하면서“시민이 체감하고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으로 생활불편과 기업투자 여건을 가로막는 것들을 발굴·개선하여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