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가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8일 전주 익산시 망성면의 한 동물복지농장 주인 우씨(50,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명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은 참작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익산시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씨의 농장에는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일 불과 2.1㎞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AI 확진 농장에서 반경 3㎞ 안에 있는 16개 농장의 닭 85만 마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행정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유씨 가족은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익산시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농장을 고소했다.

유씨 측은 자신의 농장은 일반 농장과 달리 사람과 동물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는 특수성 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