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시설은 학생 외에는 비개방이 원칙”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입법예고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또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방과후 교장’을 두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교시설은 개방이 원칙이 아니다. 아이들 외의 사람들에게는 비개방이 원칙이다”고 강조한 뒤 “다만 아이들이 사용하고 나서 여유가 있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퇴직 교원을 선발해 ‘방과후 교장’을 따로 두도록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일본의 내년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에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이 대대적으로 기술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한국의 역사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일본이 공개한 고교 사회과 검정교과서 검정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들이 10억엔 거출금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 불가역적 합의라는 게 하자가 있든 없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뜻이다. 전적으로 일본에 유리하게 합의를 해준 박근혜 정권은 친일정권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일본 문부성의 세종출장소 역할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바뀌면 12.28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며 “교육계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