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주시의회의 결의문을 보면서 65만 전주시민들을 위한 깊은 고뇌와 결단이 묻어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지역 노동문제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8일 한국노총은 노동, 노사문제에 대해 정치권, 정부의 섣부른 개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중재와 조정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민노총의 전주시내버스 파업의 경우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률과 상식”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밀어붙여도 갈등 양상이 커지면 결국 정치권이 나서서 중재할 수밖에 없다는 민노총식 파업 매뉴얼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꼴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65만 전주시민을 위한 전주시의원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결의문에서 밝힌 바 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은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이며 “일방이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만 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전주시 의원들은 이 문구를 민노총에게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법률과 상식에 입각해 대화와 타협을 촉구해야 하며, 폭력을 동반해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만 할 뿐이기에 즉각 불법 행위 중단하고 운행 재개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또 “섣부른 중재와 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면서 버스운행에 동참하는 사람이 결국 ‘왕따’와 ‘미련한 놈’, ‘힘없는 피해자’로 귀결돼서는 안 되며,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공적권력의 역할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정글의 법칙을 용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