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23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고액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의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마침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오늘 여야 합의로 첫발을 내딛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저소득층 606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현행 9만 2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50% 가량 줄어들어 미약하나마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민들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