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임용 방안'을 놓고 벌어졌던 사법연수원생들의 집단행동 사태가 관련자 징계 없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7일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당당 지도교수들을 통해 입소식 거부, 성명서 발표 등 집단행동에 가담한 41·42기 연수생들을 상대로 경위서 등을 제출받는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법연수원도 집단행동을 주도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아직도 결정짓지 못했다.

 입소식 불참 등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던 연수원생들 역시 지난 3일 성명서 발표를 정점으로 "더이상 공식적인 단체행동을 벌이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다만 41기 사법연수원생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 "특권의 대물림을 위한 로스쿨 출신 즉시 검사 임용 그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42기 연수생은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경위서 등을 통해) 연수원 측에 우리들의 충분히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징계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며 "징계 수위이나 수준 등을 떠나 징계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들을 검사로 뽑는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나승철 변호사 등 서울지역 변호사 20여명이 대검찰청 앞에서 로스쿨생 검사임용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