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증액을 현행 연 5% 범위를 '2년에 5%'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특혜로 오히려 국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동영 의원은 "부영주택처럼 과거에는 공공주택으로 분류됐던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에서 빠져 나간 것 자체가 문제"라며,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고, 공공택지를 공급 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5년 8월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정의가 바뀐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사업자 중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택지지원을 받은 경우 공공주택으로 분류 됐으나, 법 개정으로 공공사업자 중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택지지원을 받은 경우로 사업 주체에 따라 공공의 정의를 바꿨다.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의 정의를 따지고, 부영주택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정부는 거꾸로 '공공주택법' 개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의 역할과 의미를 축소시켰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실재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총 34만248호 중 유형별 사업승인 순위를 보면, 1위가 전세임대 9만3697호(27.5%)였다. 

정 의원은 "전세자금을 빌려 주는 것조차 공공주택"이라고 하면서, "공공 기금을 빌리고 공공 토지를 원가에 받아 사업하는 부영 주택이나 뉴스테이 사업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정의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사각을 없애고 사업자들이 정당한 경쟁으로 시장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뉴스테이 사업은 택지 및 재정지원 외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임대주택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임대료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수용한 택지에 국민세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건설되는 아파트는 주거 안정에 기여 할 목표가 우선"이라며, "정책의 사각 지대 놓인 집 없는 서민의 삶이 불안하다, 정부가 해 야 할 일을 민간 특혜로 퍼 넘기면 힘없는 국민은 누굴 믿고 살겠는가. 상식과 정의가 곧 국민 삶의 개선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료 증액을 '연5%이내에서 2년 이내 5%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 및 자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