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병수)는 2017년에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 사업비 61억원을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면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환매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제외대상은 76세 이상,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외 소득이 50%이상은 농업인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산 등)이다.

지원조건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고(60,000원/㎡ 초과 농지 매입 제외),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7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 연장가능)이다. 환매기간은 임대기간 중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 3%×환매년수)" 중 낮은 가격을 결정한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