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와 학교총량제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이 아닌 박근혜 정권만을 위한 정략적.비교육적인 행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은 13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학교총량제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교육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민의 엄청난 촛불혁명에도 이 기간 가장 박근혜 정권을 옹호한 부처가 교육부"라면서 "교육부의 상식이하 국정교과서 강행과 학교총량제가 교육현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교육부가 도내 신규택지개발 지역에 수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섬에도 전체 학생 수 감소의 논리로 학교신설을 위해 구도심이나 농촌학교의 2-3개 학교 폐교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교육부는 이런 정책을 포기하고 자꾸 경제논리로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이처럼 정권눈치보기를 넘어 불의한 정권의 하수인을 자청하고, 우리 교육정책은 정권마다 장관이 바뀔 때 마다 수도 없이 조변석개로 바뀌어 국민 신뢰감은 바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교육부의 폐지나 축소가 바람직하며, 국가독립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숙 의원은 결의안에서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박근혜표 유신산물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철회하고,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사태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총량제는 우리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외면하는 퇴행적인 정책"이라면서 "교육부는 신규택지개발 지역 학교신설을 허용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주체간 갈등 해소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교신설 정책을 전면 개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이 신뢰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교육부를 대신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