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쌀 소비감소와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가 소득보전에 사용되는 변동직불금이 지난해 201억원 대비 두배 증가한 418억원으로 지급 할 계획이다.

이번 2016년 변동직불금 단가는 80㎏당 3만3,499원으로 결정하고 표준생산량이 63가마인 1헥타르(㏊)당 지급금액은 211만437원으로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사상 최대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제도로 고정·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이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변동직불금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8만8,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산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된 수확기 쌀값은 80㎏당 12만9,711원으로 전년(15만659원) 대비 13.9%하락했다. 이는 농업인 수취가격이 가마당 17만9,083원(고정·변동직불금포함)인 것은 감안하면 목표가격 대비 95.3%수준이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