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주민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습적 폭행, 협박, 갈취행위를 일삼은 폭력배들을 근절하기 위해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을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피해신고 및 제보활성화를 위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들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주변 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함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부담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기간 내 경미범법행위를 한 피해자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까지도 면하게 해주어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생활주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어 신고한 이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서’ 작성 후 불입건 처리되며, 불입건 피해자의 업태위반 행위는 지자체 통보를 생략하여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다.

만일 동종전과가 있을 경우는 준법서약서를 작성 후 입건·송치되며 검찰에서 사안에 따라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 업태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청을 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은 금년 2월 7일부터 생활주변 폭력배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조직폭력배 12명, 주취폭력배 9명, 생활주변폭력배 16명 등 총 37명을 검거하여 그중 12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