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 전환 등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행정·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대 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오늘날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라며 "특히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파산상태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점 요구사항은 ▲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 ▲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 ▲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다. 

김명지 의장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