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은 군청 상황실에서 유근주 부군수 주재로 아이코리아 박미희 회장 외 9명의 진안군 규제개혁위원과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소속 공직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개혁 중앙과제 선정과 공모사업 수상내역 등 작년 진안군의 규제개혁 성과 보고와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지역 활력 및 군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제’로 설정하고 중점 논의했다.

논의된 과제는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완화, ▲공장설립 시 기준공장 면적률 적용방법 개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발생한 구 폐도의 농지활용, ▲소규모 통신주 설치 농지전용허가 절차 제외 등이 포함되었다.

유근주 부군수는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며 “전 공직자가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히 철폐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시행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진안군은 적극행정을 통해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용담댐 유휴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 ▲보전산지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발굴로 군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